'세종시 행정수도 육성' 대선 공약화 추진
'세종시 행정수도 육성' 대선 공약화 추진
  • 금강일보
  • 승인 2012.08.14 0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권 행정협의회서 공동발전 결의문 채택
도청이전법 개정·도청부지 국책사업도 합의
지방은행 설립은 입장 정리후 추후 결정키로

제23회 충청권행정협의회가 13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려 유한식 세종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염홍철 대전시장, 이시종 충북지사(왼쪽부터)가 공동결의문을 채택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ggilbo.com
충청권 4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충청권행정협의회가 세종시 행정수도 육성, 도청이전특별법 개정 및 도청이전 부지활용 국책사업 추진, 청주 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등 11개 지역현안을 18대 대선 후보의 공약사항으로 합의하고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염홍철 대전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유한식 세종시장은 13일 오후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협의체인 충청권행정협의회를 갖고 충청권 대선 공통공약사항에 합의했다.

◆11개의 충청권 대선공통공약사항
대선공약화가 추진되는 충청권 현안은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 ▲도청이전특별법 개정 및 도청이전 부지 활용 국책사업 추진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추진 ▲보령~울진간 고속도로 건설 ▲서울~세종(제2경부) 고속도로 조기 건설 ▲충청권 철도 조기 착공 등이다.
또 ▲충청 기호유교문화권 종합개발 ▲충청권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 조성 ▲충청권 레이저 응용기술 산업기반 구축 ▲대전~세종~강원권 연결 고속화도로 건설 등도 포함됐다.
당초 10개의 지역현안이었던 것에서 이시종 충북지사의 건의에 따라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 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국가 주요 의사결정을 정례화’한다는 국가 주요 정책 결정 시 지자체와의 협의 공식화 등이 포함돼 대선공약사항이 11개로 늘었다.
국가 주요 정책 결정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공식화는 이 지사가 0~3세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들며 대선 공약사항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해 반영됐다.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과 관련돼 열띤 논쟁
4가지 협의 안건 중에서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서는 열띤 논쟁이 일었다.
협의회에 상정된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추진에 대해 염홍철 대전시장은 청와대 제 2집무실 설치는 대선 공약에 반영할 수 있지만 세종시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본원을 세종시로 이전을 요구하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염 시장은 "용어의 변동이 좀 있어야 한다. 국회에서도 정식으로 국회의 세종시 사무소 설립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시기를 2014년 정부기관들이 내려왔을때 논의하자라는 것"이라며 "본원을 통째로 옮긴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한식 시장은 "국회 사무소를 옮긴다고 하면 무슨 실익이 있겠나? 분원을 설치한다는 것도 어쩌다 국정감사때 쓰는 분원이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며 "국회 이전을 요구하려면 본원이 와야된다"고 주장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대선후보 공약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말해야 한다"며 "국회는 본원을 옮기고 청와대는 제2집무실을 만들자는 것으로 국회를 옮기는 것은 법을 고치면 가능하다"고 유 시장에 동조했다.
4개 시·도지사는 당위성 면에서는 국회 본원의 이전을 요구하는 게 맞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들어 '청와대 제 2집무실 설치와 국회 주요기능의 세종시 이전 등'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방은행 설립 논의 '추후 결정하자'
대전시가 주도하는 지방은행 설립과 관련된 논의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염 시장은 "현재의 중앙정부의 금융정책으로는 지방은행 설립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기때문에 안건 내에 '충청권·강원권등 지방은행 설립 지원'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충북지역입장에서는 지방은행 설립과 관련해 찬반논쟁이 있다"며 "이 문제는 각 시·도의 입장을 정리한 다음에 실무협의를 통해 추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지방은행 설립에 대해서는 지방은행이 각 지역내에서 지방은행 설립에 대해 장단점 등을 검토하고 다음 협의회때 공동의제로 결정하자"고 답했다.
지방은행 설립과 관련해 돌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염 시장은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원칙문제에 대한 의견조율이 더 필요한 것 같다"며 "4개 시·도간 마치 지방은행 설립자체에 큰 이견이 있는 듯한 모습이 비춰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언젠가 협의가 되면 강원권과 충청권이 정부에 지방은행 설립에 따른 정책환경변화를 촉구하고자 한다. 이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