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 인근 숙박시설 심의보류에 '시끌'
성남중 인근 숙박시설 심의보류에 '시끌'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5.04.13 17: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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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측, "법에 저촉", 행복청, "일부만 숙박시설" 팽팽히 맞서

   세종시 성남중학교 인근 비즈니스호텔 건립 계획과 관련, 해당사업을 심의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심의 보류결정을 내리자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속보> = 성남중학교  인근 비즈니스호텔 건립에 대한 심의가 보류로 결정되자 학부모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특히, 성남중 학부모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학교운영위원회측은 학교 환경 위생정화구역 200m  안쪽에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규정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행복청과 세종시 교육청을 비난하고 있다.

세종시 어진동 성남중학교 인근 1-5생활권 상업업무용지 내 비즈니스호텔 건립 계획과 관련 지난 9일 해당사업을 심의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심의 보류결정을 내리자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해당 사업주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학부모들과 학교 측에 사업계획을 설명할 기회를 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심의가 미뤄지자 애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사업을 허가한 행복청과 이를 막아야 할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비난까지 지역사회가 시끄러워지고 있다.

학부모들을 비롯한 학교운영위원회 측은 "문제의 핵심은 호텔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00m 안쪽에 들어선다는 것"이라며 "숙박시설은 들어설 수 없는 시설인만큼 법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위원회가 이 같은 학교보건법의 근본 취지를 망각했다”며 “사업주의 입장을 받아들여 심의를 미뤘다는 것은 위원회의 본분을 잊은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보류 결정은 곧 허가해줄 여지를 남겨둔 것 아니겠느냐"며 "호텔이 들어서면 인근에 유흥업소를 비롯해 피시방, 술집 들이 들어서 교육에 좋지 않는 환경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학운위 관계자는 애초부터 학교에서는 호텔 건립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전달한 사실을 들면서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호텔 건립은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같은 결정에는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올해 신입생이 19명에 불과할 정도로 학교가 위기 상황에 처한 것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 지원자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호텔까지 들어선다면 향후 성남중학교의 존립마저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일단 행복청과 사업주 측은 사업무산위기에서 한숨 돌린 모양새다. 행복청이 구상하고 있는 ‘명품거리’ 사업 자체가 백지화로 내몰릴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행복청은 학교 측을 상대로 호텔건립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적극 밝힌다는 계획이다. 조만간 설명회를 통해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고 학부모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펼칠 예정이다.

해당 숙박시설이 학교환경에 큰 위해가 없는 업무용 비즈니스호텔이라는 점과 정부세종청사 및 국책연구기관 출장 수요, 국제회의 및 전시회·박람회 등에 대비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설명한다는 것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전체 건물 중 5~8층 일부가 숙박시설로 사용되고 숙박시설 중 극히 일부가 정화구역 내에 포함되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허가를 놓고 학교 측과 행복청 측이 어떠한 접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찌됐든 정화구역 내에 사업을 허가한 행복청의 어설픈 행정 처리에 대한 비판 여론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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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엄다 2015-04-18 23:39:06
무슨 모텔 수준의 러브텔도 아닌데, 날리네.... 잘 생각혀 봐유. 뭐가 그리 문제져? pc방. 노래방... 에이 그건 아니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