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로 편입된 부강면 숙원사업인 성신양회 공장 증설을 막기 위해 시의원 10명이 17일 오전 11시 현장을 방문, 성명서를 발표하는 집단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유환준 시의장과 김선무, 강용수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7일 부강면 현장을 방문, 성명서를 통해 "주민의 정서나 의견은 외면한 채 법적 논리만 앞세워 공장증설을 강행하려는 성신양회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의원 일행은 "성신양회 아스콘 공장 증설 허가과정에 석연찮은 곳이 있다" 며 지적하고 "시민들의 뜻에 따라 공장 증설을 재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는 지역구 시의원인 김정봉 의원이 단식농성 중이었고 주민들도 지난 5월부터 천막을 치고 항의 집회를 하고 있었다. 이날 세종시의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장을 방문, 관계자들과 증설 문제에 관한 협의를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시의원들은 하루 전인 16일 성신양회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현안으로 다뤄 의회차원에서 심각하게 이 안건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 시의원들이 몰려 간 이유는 바로 성신양회 문제가 부강면 주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부강면이 청원군에서 지난 1일 세종시가 발족하면서 편입되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편입지역의 소외감을 의회 차원에서 없애면서 세종시 의회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호재였다는 게 두 번째 이유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김정봉 의원의 단식에 대한 응원이다.
바로 김의원이 지역구가 부강면인데다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료의원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뜻도 숨어 있다고 보겠다.
아무튼 세종시 의원들의 성신양회 문제 해결의지가 뚜렷한 만큼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계산된 집단행동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성신양회 아스콘 공장 증설 근본적인 문제는 당초 세종시에 청원군 부강면이 세종시에 편입되면서 불거졌다. 아스콘 증설 허가는 청원군에서 이뤄졌고 주민들은 올 3월이 되어서야 아스콘공장 증설 사실을 알게 됐다.
청원군 소속이었을때 공장 증설 허가가 진행·완료됐고, 이 부분에 의혹을 제기하며 목소리를 높였던 시민들은 외면 받아 왔다. 이는 부강면이 2012년 7월이면 세종시로 편입되기 때문에 청원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고 미온적이었다는 게 주민들의 얘기이다.
따라서 공장 증설에 대한 시민들의 의혹이 짙어져 왔다. 청원군이 비밀리에 허가를 해 주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동안 지역구 기초의원인 김정봉 의원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 나름대로 노력해 왔지만 역부족 이였다.
세종시의원들의 지역 아우르기와 동료애도 돋보였다. 16일, 시의회는 공장증설에 대한 간담회와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부당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공장증설 부분을 세종시 집행부에 재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지난 2010년 통합 세종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됐지만 출범전이 6월말까지는 기존의 연기군 행정이 청원군 소속의 부강면 행정에 관여할 수 없는 법적 모순점이 있었다. 7월 세종시 출범 이후, 모든 행정이 세종시로 통합됐기 때문에 이제 세종시의 정치력과 행정을 통해 부당함을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지방의원들이 지방행정과 함께 이른바 '민초'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법의 모순점을 바로잡아나가야 진정성 있는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