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의 균형 유지와 서비스 산업의 보완, 고급인력 유입 등을 기반으로 한 세종시가 충청권 경제와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하는 광역경제권을 형성할 때 종전의 수도권 종속 발전에서 신산업 육성 정책으로 전환이 가능해지고 당초 세종시 건설 목표였던 국토의 균형발전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3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대전·충남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세종·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 마련한 ‘지역 전문가와 공동 연구’ 최종 발표에서 밝혀졌다.
발표 내용 중 권영선, 김지희 KAIST 기술경영학과 교수, 박창귀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경제조사팀장, 공철 한국은행 조사국 물가분석팀 차장 등 4명은 ‘세종시 출범이 충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상생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종시 출범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세종시는 충청지역경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주면서 투자, 고용, 소비, 생산성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선순환 작용을 할 것으로 발표했다.
다만 세종시의 개념 정립이 세종시에서는 행복도시에다 옛 연기군과 부강, 장기 등 편입지역을 통칭하는 반면 연구에서는 행복도시지역만 특정한 인구 가중치를 적용한 것이 아쉬웠다.
다음은 KAIST와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연구한 세종시 출범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발표 내용이다.
충청권은 개방성이 큰 경제권역이고 수도권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서비스업보다 제조업 비중이 큰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1인당 지역총생산보다 총소득이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소득 유발효과가 적은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구성되어 있는 데 기인하고 있다.
세종시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중심 도시다. 따라서 이 같은 구조에 균형을 잡아주면서 향후 서비스 산업 성장 시 총생산과 총소득 간 격차를 줄이면서 1인당 지역 총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이다.
인구 증가는 경제적 보완관계에 있는 유성구 인구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충청권 지역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고용과 투자 기회의 가져오게 된다. 특히, 고급인적자원의 유입되고 계획한 30-50만 도시로 성장 시 대전-세종의 광역경제권은 대전 단일 경제권에 비해 연간 0.07-0.3% 포인트 생산성 증가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수치는 과거 10년간 통계를 근거한 것으로 앞으로 경제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제 효과를 추정치보다 더 클 것이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세종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방안을 제시하면 우선 각 지자체에 맞는 경쟁력 강화와 함께 부족한 점은 협업을 통해 보완하는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이미 각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는 경제 계획과 육성 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효과를 실현하고 외연확장으로 상생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두 번째는 세종시 출범에 따른 고급인력 유입은 기존의 수도권 산업체 이전방식의 발전 전략에서 신산업 창출형으로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일차적인 공무원 중심의 고급행정인력이 들어오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로 과학 인재 중심의 추가 인력이 유입되면 기술개발과 기술 산업화가 촉진시켜 지식기반서비스업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고급 인적 자본 확대를 선순환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뒤따를 때 충청지역은 수도권에 종속되는 산업이 아닌 신산업 창출형 전략 수립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발전 전략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때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당초 목표 달성이 가능해진다. 세종시 출범이 충청권 지역 경제에 순작용을 하면서 충청광역경제권이 커질 때 서울-경기와 같은 경제 구조와 생태 환경이 마련되고 수도권 집중완화와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 육성도 가능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