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세종점 개점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갈등이 확산되자 세종시가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형마트 입점 전 지역 중소상인 등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이를 빠뜨렸다는 것이다.
특히 세종시가 대형마트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게 되어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지난 일 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상 협의회는 상생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마트 입점 시 제출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회 또는 관련 전문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세종시가 이를 외면하면서 ‘소통하는’ 행정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소상인들에게는 생존권 위협으로까지 인식되는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해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에 세종전통시장상인연합회 측은 지난달 “세종시가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해 시장 상인들과는 일절 협의하지 않은 채 영업허가를 내줬다”면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건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상인들은 공무원들이 특혜를 줬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세종시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는 소문이 돌면서 한바탕 소동이 일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감사를 받는다는 소문은 잘못된 것이다. 다만 감사원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 차 전화는 받은적이 있다”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는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상생법의 취지를 살려 세종시가 보다 면밀한 행정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앞서 홈플러스 조치원점 개점 당시에도 비슷한 마찰이 빚어졌기에 이번 사태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강제 사항이 아니라도 지역 상인들의 의견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미 세종시는 홈플러스 조치원점이 들어설 당시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휴무일 조정 등과 관련해 논의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의회 개최를 요구하는 상인들의 주장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 더욱이 대형마트의 연쇄 입점이 예고되어 있는 세종시의 상황을 감안하면 치밀한 행정이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이다. 앞으로 세종시에는 이마트, 하나로 마트 등 대형마트의 입점이 잇달아 예정되어 있다. 또 다른 지역 간 갈등요소가 생기지 않을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현재 지역 여론은 홈플러스에는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반면, 중소상인들에게는 온통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고 있다. 세종시에 대형마트 입점이 시급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또한 지역 상인들이 협상 초기 금전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주민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생법의 취지를 살려 상인들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청 한 관계자는 세종전통시장이 홈플러스와의 거리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지정한 1~3km를 넘어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해 “유통산업발전법은 실무적인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 거리가 딱히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동반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라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해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홈플러스와 중소상인들과의 중재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