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현재 초·중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무상급식비를 내년부터 읍면지역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 세종시는 1,945명의 학생 중식비 15억 2천2백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2015년부터 세종고, 조치원여고, 세종하이텍고 등 3개 학교에 대해 무상급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현재 세종시 전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해서는 시와 교육청에서 각각 50%씩 예산을 지원해 무상급식을 시행중이다. 이로써 2015년에는 총 56개교 29,130명의 초·중·고교생 무상급식비 218억 6천2백만원 중 50%인 109억 3천1백만원을 세종시에서 지원하게 된다. 신도시 동(洞) 지역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읍·면지역 확대시행 효과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3일 오전 9시 30분 시청기자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교 무상급식 확대 계획을 비롯해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주택성능품질 실험시설 유치 등과 관련해 브리핑을 가졌다.

세종시는 이번 무상급식 확대 시행은 신도시지역과 읍면지역의 균형발전, 세종시 장·단기 재정상황,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번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시행으로 초․중․고 학생들의 건강증진, 사교육비 상승 등에 따른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완화 및 모든 학생에 대한 급식의 균등 제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는 세종 시민의 각종 고충을 해결하고 특히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권리구제와 청원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세종시 시민권익위원회’를 올해 중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시민권익위원회를 향후 설치 예정인 ‘세종시 감사위원회’ 소속 자문위원회로 운영할 계획으로 지난 9월 30일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지난 20일에는 입법예고 조례(안)에 대한 시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시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시민권익위원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시민권익위원회의 책임성 확보 방안 및 행정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운영상황 보고 및 공개, 위원 위촉시 의회 동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앞으로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일반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금년 12월중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정식 위원회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이 시장은 지난 20일 유치 확정 발표된 주택성능품질 실험시설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번 유치로 앞으로 정부출연금 168억원을 지원받아 실험시설을 구축 후, 국토진흥원과 토지주택공사가 15년간 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1차적으로 연구실험 전문 인력 100여명이 세종시에 상주하게 되어 시 자족성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2차적으로 시설을 활용한 연계연구 및 상용화 등의 목적으로 전국 관련 대학․연구소․기업 등의 참여가 확대되고,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2016년에 입주하는 국토연구원 등과 협력하여 주택성능품질 R＆D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도시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했나.
“무상급식은 세종시장과 세종시교육감이 공약한 사항이다. 다만 시기가 문제다. 내년 또는 2016년 중으로 고민하고 있다. 로컬푸드사업과 학교급식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아직은 초기단계여서 로컬푸드사업의 핵심인 공공급식센터를 준비해놓은 뒤에 이것과 연계해 고교급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했었다. 하지만 공공급식센터를 완비하기 전이라도 이 지역 농산물을 고교급식에 활용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 학부모들이 반가워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인데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확대되는 것은 읍면지역 고교 3개 학교에 해당한다. 초·중학교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추가되는 3개교만 생각하면 부담 그리 크지 않다.”

- 신도시지역에 대한 차별 논란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담은 없는가. 만약 신도시지역까지 한다면 추가예산은 얼마나 드는가.
“전국적인 상황과 같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일부지역에서 농촌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례가 있지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례는 없다. 전체 시행보다는 먼저 읍면지역을 시행한 후 효과를 보고 재정여건 감안해 추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논의했다. 신도시지역의 한솔고, 도담고, 국제고 등 3개 학교를 추가하면 예산은 2배 이상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