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심을 들어보면 한국 국회의원들은 철면피한 자들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요즘 한국정치는 막가파식으로 양아치만도 못한 똥고집 정치라는 평이다. 약속 어기기를 식은 죽 먹듯이 하고, 애매모호한 화법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그래서 다수의 국민들은 국회 해산까지 거론하며 한국 정당정치 시스템을 대폭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석에 세종시에서 만난 동네 원로들은 예전처럼 제3당인 자민련이라도 있어 견제와 균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대의정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지금처럼 여당과 야당, 두 당이 ‘모 아니면 도'식으로 사사건건 대립하는 것을 방치하다가는 나라 망한다는 걱정이다.
오죽하면 현역 국회의원이 “예전에는 정치인이 물에 빠지면 더럽다고 건져주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가장 먼저 건져준다. 왜냐하면 너무 썩어서 물이 금방 오염될까 걱정되어 그렇다는 것이다.”라고 자학하면서 말했겠는가.
올 봄에 세월호에 침몰된 대한민국은 큰 충격에 빠져 지금까지 국민들이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부패한 대한민국호를 혁신하기 위해 온 국민을 이끌고 앞장 서야 할 국회의원들이 서로 상대방을 탓하며 으르렁거리고만 있다. 여당과 야당이 힘을 모아도 힘든 판에 분열과 대립으로 국회가 4개월이 넘도록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 함에도, 국회의원이라는 철면피들은 세비만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다. 한마디로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주권자인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는 작태다.
무엇보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행동은 양아치 시정잡배보다 못한 철면피 그 자체이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당이 위기에 처하자 당의 임시 대표인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맡아 여야 간에 세월호특별법 처리 약속을 깨고 두 번째로 합의했다. 그러나 당 강경파들이 반발하자 약속을 어기고 언제 합의했냐는 듯이 다시 협상하자고 들이댔다. 상대 당인 여당 원내대표에게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자신이 야당 대표로 약속한 것을 깬 것이다. 대의정치의 기본이 안 되어 있어 지구촌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행위이다. 수시로 말을 바꾸는 박영선 원내대표는 1년 전 김한길 전 대표가 길거리정치를 하다가 실패한 전력을 이어받는 등 갈지자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급기야 이상돈 비대위장 영입을 놓고 당내 비판을 받자, 탈당 운운하다가 다시 당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거의 신뢰를 잃어 식물 상태이다. 박 원내대표의 뒤에서 항상 자문하고 있던 문재인 의원은 애매모호 화법으로 큰 실망을 주었다. 한때 대통령 후보로 48%의 국민지지를 받았던 문의원의 인간성과 능력이 확연히 드러났다.
이처럼 한국 정당정치의 난맥상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는 것은 여당과 야당 원로들과 양심있는 정치인들이 소수나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7.4선거에서 진 손학규씨처럼 깨끗이 정계은퇴를 선언한 것은 멋진 일이다. 또한 이번에 선출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 기본”이라며 “세월호 합의안을 못 지킨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해 모처럼 국민의 박수를 받고 있다. 자기가 하면 소통이고 남이 하면 불통이라는 논리가 고집불통이다. 야당에서 기존의 자가당착에 빠진 불신의 정치를 청산하고 여당과 잘 협상하여 세월호특별법과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등의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좋아할 것 하나 없다. 국민은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식으로 똑같은 자들이라고 비난하고 있음을 잘 알아야 한다.
허구한 날 대접받는 한국 철면피 의원들, 금뱃지 특권 내려놓기 어려워
이처럼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부패한 원인의 첫번째는 정치이다. 즉 대한민국의 부패는 국회로부터 나온다. 국회를 개혁하지 않으면 세월호 개혁도 대한민국 부패 추방도 영원히 어렵다. 부패공화국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의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수준에 비해 세계 최고 대우다. 금뱃지를 다는 순간 특권이 무려 200여 개나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하려고 기를 쓰는 모양이다.
한국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대충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월 평균 급여 941만원(연봉 1억3천만원), 기본급(봉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 월 520만원, 매월 입법활동비 180만원, 가계 지원비 86만여 원, 관리업무수당 46만원을 받는다. 또한 특별활동비, 상여금,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라는 명목 등으로 연간 1144만원을 수령한다. 도둑이 따로 없다. 여당과 야당이 피 터지게 싸우다가도 자신들의 이권에는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있으니 차으로 파렴치한이라고 할 수 있다.
어디 그 뿐인가. 국회의원회관 내 사무실 제공과 함께 의정활동지원 보좌진 6명을 채용할 수 있다. 이밖에 KTX 및 국유철도와 선박, 항공기를 무료로 사용한다. 회기 외에는 현행범을 제외하고 불체포특권을 지니고 후원회를 조직하여 매년 1억5000만원까지 정치자금도 모을 수 있다. 전직 국회의원은 매월 120만원의 연금도 받는다. 이래저래 국민의 세금을 받는 생계형 직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와 연루되어 낙마하는 의원들이 종종 나와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그나마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미꾸라지처럼 잘도 빠져나간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부패를 조금이라도 막으려면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허구한 날 접대 받으니 통과시킬 리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김영란법’은 국회에서 1년 넘게 잠자고 있다.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다.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화를 제시하면서 김영란법이란 이름이 붙었다. 2012년 8월 공개된 ‘초안’에는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제공받으면 형사처벌을 하고, 대가성·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처벌하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국회의원들을 겁주고 있다. 2013년 8월 정부안이 제출됐지만 국회는 지금까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다가, 관료들과 업계의 유착, 이 과정에서 빚어지는 부정부패가 세월호 참사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 직후인 4월 25일에야 첫 논의가 이뤄졌고, 여야 지도부는 김영란법 통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 상태로는 통과가 하세월이다.
“국민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니다” 부패 정치인몰아내기 범국민대책본부 만들어야
오랜 전쟁 끝에 평화협정을 맺은 월남이 왜 망했는가. 부패해서 망했다. 흥청망청 하다가 구정공세에 당해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적화됐다. 휴전 상태인 한반도에서도 지금 북녘에서 자신의 고모부를 무참하게 살해한 젊고 무모한 김정은이 올 들어서만 수백발의 미사일을 실전 연습하듯이 동해, 서해로 날려버리고 나서 기고만장하여 핵무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 같은 국가안보 비상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은 심각하다 못해 큰일이다. 한 가지 단적인 예로 최근 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수천억원을 들인 해군 함정 5척이 내부에 불량품을 써서 5년간이나 바다에 뜨지 못 하고 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선배들이 땀 흘려 이루어놓은 대한민국의 번영은 국가 안보 없이는 지속하기 어렵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 국민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국민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 한국을 개조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법을 어기는 사람을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 당장 나 자신부터 법을 준수하며 건전하게 살아야 한다. 이상하게 죽은 유병언은 지하에서 썩은 정치인에게 “형님, 우리가 남이가, 복집에서 식사 참 많이 했지요?” “국회의원님들, 나한테 밥 많이 얻어먹고 정치자금도 많이 받았지요. 제가 준 골프채는 잘 쓰고 있지요. 그거 외국제로 좋은 겁니다.”라고 말 할 것 같다. 부패정치인추방범국민운동본부라도 만들어야 할 것 같다. 대한민국 부패를 막으려면 부패 국회의원부터 잡아야 한다.
믿을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