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기업무, '빚좋은 개살구'
아파트 등기업무, '빚좋은 개살구'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4.08.13 16: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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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분양 관련 등기업무, 서울지역 업체 '독식'

   세종시에 아파트 공급이 급증하면서 등기 관련 업무가 늘어나고 있으니 이 지역 법무사들에게 일거리가 돌아가지 않아 '빚좋은 개살구'가 되고 있다.<사진은 기사내 특정사실과 무관함>
세종시에 공동주택 공급량 증가로 등기 수요는 크게 늘고 있으나 등기업무 등 지역에 떨어지는 일거리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근저당 설정 등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발생하는 담보 대출은 건설업체가 거래하는 서울 소재 금융기관에서 법무사를 선정, 지역에서 등기업무와 관련한 실질적인 혜택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세종지역 법무사들에 따르면 신도시 지역에 대량으로 아파트가 분양되면서 보존 및 이전 등기, 그리고 근저당 설정 등에 따른 담보 대출 등으로 관련 업무는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이 지역 법무사들이 가져오는 일거리는 거의 없다시피하다는 것이다.

첫마을 입주이후 아파트 공급 물량을 보면 2011년에 2,200세대, 2012년 5천 여 세대, 그리고 지난 해 3천 세대가 분양되는 등 지난 3년간1 만 3천여 세대가 들어섰다.

올해도 8월 현재 약 8천세대가 분양된데다가 9월 이후 연말까지 줄잡아 7천여 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같은 공급 물량 급증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지역 법무사들이 등기 업무를 맡는 경우는 전체 물량의 5% 미만 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게다가 지인을 통해 맡게 되는 적은 량의 등기업무도 대량으로 취급하는 서울 소재 업체와 가격 경쟁을 하면서 보존 및 이전 등기 수수료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34평 기준 보존 및 이전 등기는 분양 대금의 0.1% 정도 수수료로 각각 30만원정도 받지만 담보 설정 등기는 15만원 선에 불과, 비싼 업무는 공짜로 하는 반면 싼 것에서만 대행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다.

또, 세종시 등기 물량 급증을 겨냥한 법무사 개업도 잇달아 지난 해 8명에서 올해는 15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도 지역 법무사들의 경영난을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업체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지정하는 법무사들이 있는데다가 상당수 지역 법무 사무소의 규모가 적어 업무 처리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법무사 업계에서는 흡수 합병을 통해 규모를 늘리는 한편 인·허가 과정에서 행복청과 세종시에서 등기 업무를 지역 법무사들에게 주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최재민 법무사회 세종시 지부장은 “세종시에서 건설되는 아파트는 지역 법무사들이 등기업무를 처리해야 정확하고 빠르게 업무를 볼 수 있다” 며 “어려운 일이지만 건축 허가 시 지역 법무사 이용을 권장해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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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마을 2014-08-13 17:17:54
경쟁이 안되더라도 지역 우선해야 하는 거죠. 법무사들도 지역 발전에 기여를 좀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