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버스가 공무원들의 세종시 이주 지연을 오히려 부추기면서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건설에 역행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곧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건설 취지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세종시 아파트 공급물량이 크게 늘면서 주택 값이 하락하자 ‘출퇴근 버스’가 시민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정착하지 않는 것이 주택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28일 세종청사관리소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출퇴근을 위해 서울 동대문·양재·사당, 경기 과천·구리, 인천 부평 등 수도권 총 33개 노선에 요일별로 통근버스 67~92대를 무료로 운행하고 있다. 또 인근 대전 등 세종권에도 총 11개 노선, 64대의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출퇴근용 버스운행을 위한 예산을 꾸준히 늘려왔다. 세종청사 입주 첫해인 지난 2012년에는 9억 5800만원을 지출했고 2013년에는 83억 9800만원을 사용했다.
올해 통근버스 운행 예산은 수도권 69억 3200만원, 세종권 30억 3100만원 등 총 99억 6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혈세가 공무원들의 무료 출퇴근에 쓰이는 꼴이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세종청사 출퇴근 버스 예산 증액은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출퇴근 버스 운행 고착화는 막대한 혈세 낭비와 더불어 세종청사의 비효율성을 구조화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정부부처 3단계 이전을 앞두고 근본적 대책 없이 출퇴근 버스 운행이라는 임시방편에 치중하는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국가정책에 의해 태어난 세종시의 근본취지를 무력화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투자 활성화를 통한 생활편의시설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 자족기능 확충이 절박한 시점에서 민간부문의 투자 심리까지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시 부동산업계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의 원인이 ‘출퇴근 버스’에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세종시 S공인중개사는 “연간 만여 채 이상씩 공급하는 아파트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짓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출퇴근 버스를 줄여 수도권 거주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이주할 수 있게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들이 특별 분양 등 온갖 혜택을 누렸지만 세종시 이주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출퇴근 버스’가 세종시 정착을 더디게 하는 것은 물론, 당초 기대했던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 역행하는 ‘공무원 편의주의식’ 발상이라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출퇴근 시키는 것도 모자라 공무원들에게 이주지원비 명목으로 매월 1인당 20만원씩, 연간 수백억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일부 언론을 통해 드러나면서 ‘출퇴근 버스’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자녀들 학교문제나 직장문제 등으로 쉽게 이주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많아 출퇴근 차량이 불가피한 면도 있다”며 “공무원들의 세종시 조기 정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차량을 점차 줄여 나가는 등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