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9차 총회를 열고 자치권의 제약과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이 어렵다는 것에 공감하고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지방분권과제를 제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중앙 의존적 지방재정 구조 개편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20%로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재정확충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과제로는 “23%에 달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 국고보조사업을 중앙·지방사무로 명확히 구분하는 구조 조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 자율성 강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치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부단체장 정수 확대 및 조례를 통한 기구·조직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방정부 조직 구성을 법령으로 제한하고 있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조직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시도·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밖에도 지방정부는 정책의 최종 집행자로서 국정 운영의 파트너이지만 중앙정부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다면서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지방정부가 참여함으로써 정책의 현장 수용성 제고 및 효과적 정책집행이 가능하도록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주요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조속히 설치·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시·도를 대표해서 협의회를 이끌어 나갈 제8대 협의회장으로 이시종 충청북도지사가 추대됐다.
이시종 지사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지방의 공동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시·도의 당면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전국 시·도가 국가 및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