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규제를 정리해 시민과 기업이 활동하는 데 걸림돌을 완화시키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 경제활동에 활력소를 불어넣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고 경제 활성화로 이끄는 것입니다.”

세종시에 신설된 규제개혁추진단을 책임지는 이홍준 단장을 21일 오후 2시 곁방살이를 하는 작은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쓸데없는 규제는 투자에 가장 큰 걸림돌인 만큼 완화, 또는 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경제에 활성화를 불어넣기 위한 조직”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조례 규칙 등이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법령에 근거도 없이 자치 법규로 규제를 신설하는 것 등을 일괄 정비, 국정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담당 부서를 별도로 만들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000일 단행된 정기 인사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한 이홍준 단장이 세종시에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명품도시에 걸맞는 행정을 구현하는 법령 정비 책임을 맡게 됐다.

“아직은 세종시 규제개혁단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부서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업과 관련된 부서나 대민 지원 기관에서는 업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을 바로 지적해주면 중앙부처에 전달해서 법령이나 제도가 고쳐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단장은 “법령상 근거도 없이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로 시민이나 기업에 부담을 주거나 각종 위원회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민원과 감사를 우려한 처리지연 등을 철저히 살펴보겠다” 며 “이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수시로 개선과제를 발굴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2년에 구성된 세종시 규제개혁위원회는 모두 12명으로  올해 한차례 회의를 여는 등 실적 자체가 미미했다. 이 단장은 우선 구성원을 14명으로 2명늘리고 월 1회, 또는 필요 시 수시로 회의를 열어 과제 발굴과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할 예정이다.

그는 규제개혁단이 별도 부서로 독립된 만큼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최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 고민을 하겠다는 말과 함께 “각 실국별로 많은 협조를 당부하지만 시민과 기업 등에서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1990년에 공무원을 시작한 이 단장은 충북 옥천 등 지방 근무 9년에 이어 안행부에서 법제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해왔다. 이후 세종시 출범 직전 행정 구역 개편 작업을 통해 세종시와 연을 맺어오다가 2012년 출범과 동시, 공보실 보도계장으로 근무해왔었다. (연락처)  010-9375-4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