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최종 결정이 내주로 예정된 가운데 현재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주) 은하수와 원주민 배려를 내세운 (주)전월 측간에 운영권 확보를 위한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세종시 의회에서 통과시킨 은하수 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과정에서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장사법 입법취지와 전제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상충될 우려가 있다고 나와 운영권의 행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현재까지 세종시 분위기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주민생계조합인 전월에 맡기자는 명분론 쪽으로 기울고 있다. 우선 지난 1월 15일 박영송 의원을 비롯한 세종시의원 7명이 생계조합에 운영권 이관을 전제로 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 따르면 장사시설 운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행복도시 건설로 생활기반을 잃은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에게는 우선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분히 생계조합을 염두에 둔 개정이었다.

문제는 이 조례안에 대한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은하수 공원 관리·운영권을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하려는 조례안은 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전제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상충될 우려가 높다는 유권해석을 세종시에 보내왔다.

이 공문에서는 ▲은하수 공원은 SK에서 무상 기부채납한 시설이어서 ‘해당지역 주민과 협의를 통한 장사시설이 아니어서 ▲생계조합 구성원들이 은하수 공원 조성으로 생활기반을 손실한 주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사망자 유족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공정성 훼손이 우려되고 연간 운영비 20억 원을 합리적 사유 없이 특정 단체에 우선 위탁하는 것은 공정성을 위배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보건복지부의 해석과 관련, 세종시 실무담당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와 강제성 여부가 운영권 결정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월 임백수 대표이사는 “조합원들이 은하수 공원 조성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생활 터전을 양보하고 생한 분들”이라며 “현재 일본계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익을 굳이 그　쪽으로 가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하수 측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관리하면서 많은 노하우가 생겨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 공개 모집을 하지 않고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두고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특혜”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내주 중 업무조정회의를 열고 은하수 공원 운영권 위탁업체 선정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중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