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부패를 척결하고 나라를 살리자는 갖가지 대안이 속출하고 있다. 국가위기를 맞아 많은 담론이 나오지만 문제는 실천이다. 대한민국에는 착하게 사는 국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대로 가라앉을 수만은 없다. 귀가 닳도록 중복되는 말이지만 우리 사회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대한민국을 더욱 안전한 나라로 재건하기 위한 대안을 찾고 실천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나라의 흥망이 걸린 만큼 모든 국민이 목숨을 걸고 부패척결에 동참해야 한다. 임진왜란 때 일촉즉발 나라가 망하려는 순간 백의종군한 이순신 장군의 필사즉생(죽기를 각오하면 살 수 있다) 정신으로 나라를 살리자./편집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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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만 걸친 채 혼자만 살겠다고 가장 먼저 해경 구조선에 오른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박직 직원 15명을 해양경찰은 선원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사건 초기에 한곳에 합숙시키는가 하면, 경찰관 집에 재워줬다는 사실도 보도됐다. 세월호의 실질적인 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구원파 목사)의 신도였다가 경찰에 특채된 현직 해경 국장이 사건 발생 후 현장 수사 책임자로 파견된 것도 어이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부패의 먹이사슬로 짜여진 사회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제2의 세월호 참사는 되풀이 될 뿐이다
씨랜드 화재로 유치원 자녀를 잃은 엄마가 대한민국이 싫다며 이민을 떠난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돈과 권세에 정신을 뺏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혁신하고 또 혁신하여 도덕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다. 반만년 역사 중 구한말 공직사회가 부패하여 매관매직하다가 일제의 침략으로 나라를 빼앗긴 전철을 다시는 밟아서는 안 된다.
1. 부패한 공무원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역사에서 보듯이 나라가 망할 때 발호하는 자들이 부패한 공직자들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공직사회의 비리는 이른바 관료조직의 부패를 일컫는 관피아라는 용어로 집약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관피아와의 전쟁을 예고했지만 이미 수십년간 부패의 먹이사슬이 뿌리내린 현실에서 뿌리 뽑기가 쉽지만은 않다. 공무원은 나라와 국민의 심부름꾼으로 공공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지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는 사무원이 아니다. 지금도 상당 수 공무원들은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런데 관피아처럼 부패한 공직자들이 전체 공직사회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방만과 부실, 부패의 주범들인 관피아의 대표선수로는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를 초래한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가 있다. 해수부 관료출신이 해운조합,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을 장악하다보니 세월호 같은 썩은 배가 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사고 이후에 하는 짓은 더욱 가관이었다. 안행부 모 국장은 난리 속에 사진 찍기에 바빴고, 한 해양경찰 고위직은 “이 정도 구조했으면 많이 한 것”이라는 말을 내뱉어 직위해제가 되는 한심한 일도 벌어졌다. 지구촌 식구들에게 코리안이라는 말을 하기가 부끄럽다.
해피아 못지않게 국가적인 전력위기를 초래하여 자칫하다간 나라를 정말 정전시켜 버릴 만한 큰 일을 저지른 원전아마피아(원전+마피아)도 만만찮은 부패조직으로 한국수력원자력 고위 퇴직자들이 부품업체에 재취업하여 부실 납품의 고리역할을 했다.
산피아(산업통상자원부+마피아)는 산업부 관료출신이 산업기술진흥원, 민간발전협회 등 산업관련 기관을 장악하여 낙하산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밖에 에너지마피아(에너지+마피아)는 산업부 관료출신이 석유화학협회, 석탄공사 등 에너지 관련 기관을 장악하여 전력대란이라는 난리를 초래했다. 국피아(국토교통부+마피아)는 국토부 관료출신이 LH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건설과 교통 관련기관을 장악하여 낙하산 인사로 저희들만의 밥그릇 챙기기에 바쁘다.
특히 나라의 미래인 참된 교육을 위해 일하여야 할 교육계는 교피아(교육부+마피아)의 권력이 막강하다. 교육부 관료 츨신들이 부실대학에 제취업해 마땅히 퇴출되어야 할 부실대학의 방패막이로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있다.
철도마피아(철도+마피아)는 철도고와 철도대 출신이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등 철도 관련기관을 장악하여 철도파업을 초래했다. 대구지하철 참사를 비롯해 여전히 크고 작은 사고를 내는 주범들이다.
우리나라 돈줄을 쥐고 있는 은행 등에는 모피아(옛 재무부+마피아)로 불리는 기힉재정부 등 경제관료 출신이 금융관련기관을 장악하여 저축은행 부실 등 금융권 비리를 일으켜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게 법피아(법조계+마피아)다. 사법고시 선후배들끼리 똘똘 뭉쳐 폭탄주까지 마시며 잘 해먹고 있어 오죽하면 힘이 약한 서민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었겠는가. 예전의 일이지만 지방의 한 변호사는 전관예우에 편승하여 원고와 피고의 변호를 동시에 맡은 적도 있다고 할 정도로 법피아는 철옹성이다. 동물의 세계 사자처럼 우리 사회 부패의 먹이사슬 정점에 존재하고 있다.
게다가 식피아(식약처+마피아)도 악명을 날리고 있다. 최근 10년 간 식약처 출신 4급 이상 공무원 93명 중 83명이 퇴직 후 검증기관과 이익단체에 재취업하였다고 한다. 그러니 식품과 약품 검사를 제대로 하겠는가.
부패 관료들이 호의호식할 때 피해를 본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번 세월호 참사로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어 울상이던 서민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공무원이나 공사 등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기 승진과 수당, 책임소재만 따지고 있는 등 사사로운 일에 더 치중할 때 나라 살림은 더욱 어려워지고 애꿎은 국민만 죽어간다.
김치의 원료가 되는 배추는 다섯 번이나 자기를 죽여 남에게 김치 맛을 전한다고 한다. 땅에서 뽑힐 때, 배를 가를 때, 소금에 절일 때, 양념에 버무릴 때, 사람의 입에서 씹힐 때 등 다섯 번이나 희생하여 장렬하게 맛있는 김치로 죽는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도 박지영 안내원이나 세월호 사무장, 인솔 선생님, 친구를 먼저 구조하고 간 학생 등 7명이 의사자(義死者)로 거론되고 있어 우리를 숙연하게 하고 있다. 김치같이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없애고 백성을 위해 몸을 던지는 이순신 장군 같은 공무원이 더 많아지기를 기원한다.
오직 승진에 매달리다가 일이 발생하면 책임만 회피하는 공직자는 싱가포르처럼 한방에 퇴출시켜야 한다. 5년 단임 정권의 눈치만 보며 복지부동하다가 재직 시 큰 사고가 적발 안 되고 옷을 벗고 나면 전관예우로 관피아가 되는 한심한 부패의 먹이사슬을 기필코 끊어야 한다. 공직자는 이순신 장군처럼 사사로운 욕심을 죽여야 나라를 살리는 데 일조할 수 있다.
2. 국가중심 세종시에 버젓이 골다공아파트 등장, 참으로 어이가 없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주인 지난 4월 7일 정부세종청사 9개 입주기관 노조로 구성된 공무원노동조합연합회(세공연)가 철근 누락으로 부실시공이 확인된 ‘골다공 아파트’에 대한 계약해지 및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무리 노조라지만 공무원들이 철근이 대거 빠진 채 공사하는 아파트를 골다공(骨多孔)이라고 명칭을 붙이면서 건설업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기 드문 일이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며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세종특별자치시 1-4생활권에 조성 중인 모 아파트는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행되어 올해 연말에 입주하기로 된 아파트이다. 정부청사와는 지척에 있고 인근에 국무총리 공관까지 있는 원수산과 인접한 곳이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하청받아 공사하던 건설사가 원청업체인 건설회사에 공사 자재대금이 올랐으니 건설자금을 더 달라고 요구했으나 원청업체가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철근을 설계보다 상당히 적게 넣어 부실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감독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고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무 것도 모르고 승인해준 행복청은 부랴부랴 이 문제의 아파트 15개 동 중 4개 동(20개소)을 샘플조사한 결과 16곳이 불일치를 발견했다. 심지어 벽체 수평철근 배근 간격이 설계보다 최대 18㎝나 넓게 설치된 곳도 확인됐다. 철근을 설계보다 적게 넣으면 내진성능이 떨어지는 등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한데도 광주에 본사를 둔 모아건설은 시공 중인 아파트 전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을 시행할 계획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입주 예정자들이 크게 반발하며 재시공하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이 아파트는 700여 세대 중 14%인 102세대를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분양받아서인지 올 연말 아파트 입주를 기다려온 공무원들은 분노와 함께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세공연은 “철근을 절반이나 빼먹은,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 장기간이 소요되는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엉터리 시공업체와 부실감독, 사람 목숨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청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의 이 아파트처럼 불법을 저지르고도 적당히 넘어가는 데는 관피아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세종시 골다공 아파트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에서 시범적인 차원에서 단호하게 철퇴를 내려야 한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또 적당히 봐주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한다면 아파트가 붕괴되어 제2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 전국에서 이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대기하는 입주 예정자들은 “앞으로 감독기관인 행복청의 마무리 조치를 주시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적당히 넘어가면서 땜질식으로 부실 아파트 짓는 것을 용인한다면 불행청(?)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3. 부패의 먹이사슬 차단에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한다
세월호 침몰사고는 다양한 관련 분야가 어느 하나 작동하지 않은데서 비롯됐음이 드러나고 있다. 선박운항과 선사운영, 안전관리, 부처 감독구조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작동해온 것이 없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끔찍한 대형사고에는 항상 관피아와 안전불감증에 걸린 일부 국민들의 방관이 원인이다.
이번에 세월호를 조사한 선박안전검사를 담당하는 한국선급은 두 달 전 정기안전점검에서 선체에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20년 된 고물배로 이미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인 세월호였다는 점에서 제대로 점검을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해운조합은 세월호의 화물 과다적재 문제를 짚어내지 못했다. 세월호는 여객선이라기보다는 화물운송에 재미를 붙여 화물과적을 일삼아온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해운조합이 출항 전 안전점검보고서를 통과시킨 것은 과적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한통속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해수부의 감독기능은 애초부터 유명무실했다. 해양수산부 전직관료들이 단체의 회장·이사장 등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후배인 해수부 공무원들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보나마나다. 해수부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미래 일자리인 이들 단체와 굳이 얼굴을 붉힐 이유가 없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만 찾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지내면 그만이었다.
해양뿐만 아니라 모든 곳이 썩어있는 데 특히 국민의 심성을 계도해야할 대학과 언론, 종교계도 상당히 부패해 있다. 대학은 역대 정권이 남발한 부실대학이 여전히 학생을 모집하고 있어 문제다. 형편없는 대학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취업인들 제대로 하겠는가. 국민에게 부정과 부패를 제대로 알려야 할 언론도 대부분 사주들이 기업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하거나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많아 정론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다. 바른 말 하는 기자는 자르기 쉬워도 정권과 기업에 아부하는 언론사 사주는 처벌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돈이 최고라는 물신풍조가 만연된 한국에서 어느 곳 하나 안 썩은 곳이 없는 상태라 부폐공화국의 국민 이라는 호칭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그동안 부정과 불의를 보고도 눈을 감았다면, 법률적 용어로 부패공화국의 공동정범(共同正犯)에 해당될 것이다. 잘 알다시피 90년대 말 까지 고속도로 등에서 공공연히 교통단속을 이유로 뇌물을 받았던 교통경찰의 부패가 현재는 사라졌고, 선거법이 매우 엄해져 음식과 돈을 뿌리는 행위가 표면적으로 사라지는 등 한국에서의 부패척결도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관피아가 깊숙이 뿌리 내린 현실에서 선진국같은 부패척결은 요원하기만 하다. 부패를 고발하는 내부고발자를 특별 대우하거나, 파파로치 같은 국민 부패 감시자를 특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패의 먹이사슬 차단에 국가 운명의 미래를 걸어야 한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소유주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인 것으로 밝혀져 지난 1987년의 오대양 집단 자살사건과의 연관성 등 각종 의혹이 언론에 나오고 있다. 언론에 보도 된 내용을소개해본다.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침몰사고로 인해 사망자, 실종자를 포함해 300여 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세월호’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 청해진해운은 누구의 소유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해진해운은 과거 32명의 집단 변사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오대양사건’의 배후인물로 알려진 유병헌 전 세모회장의 아들인 유혁기씨와 유대균씨가 최대주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인 유혁기씨와 유대균씨는 유병언 전 (주)세모회장의 아들들이며 청해진해운은 1997년 부도 처리된 세모해운을 모체로 해서 설립된 회사다. 유병언 전 세모회장이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진 오대양사건은 1987년 오대양 신도 32명이 오대양 공장의 식당천정에서 집단변사체로 발견되어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희대의 집단 사망사건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광신도 변사사건으로 악명이 높았던 오대양사건은 1987년 오대양(주)의 대표이자 교주인 박순자의 주도로 발생한 돈과 권력과 폭력, 그리고 사이비신앙이 뒤엉켜서 일어난 충격적인 집단 변사사건으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방영되었던 적이 있다.
이렇게 수많은 신도들의 생명을 앗아간 오대양사건의 중심에는 박순자라는 사이비교주가 있었으며 교주 박순자는 자신을 구원자라고 선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철저히 세뇌시켜서 그들로부터 170억 원의 사채를 끌어들이는 도구로 이용하였다.
교주 박순자는 "나는 오대양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앞으로 전세계를 주관할 것이다"라고 자신을 선전했고 ‘천국’과 ‘구원’을 내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속여서 그들로부터 거액의 사채를 끌어다 쓰며 자신의 사업 확장의 도구로 만들었다.
원래 박순자는 유병언씨가 목사로 있는 구원파라고도 알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에 신자로 있었는데 자신만의 독특한 교리를 만들어서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여러 신도들을 이끌고 독립하여 자신이 설립한 오대양의 추종자들로 만들었다. 박순자가 설립한 오대양(주)은 외형적으로는 전자제품을 취급하는 회사였으나 내부적으로는 자신만의 독특한 교리를 만들어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종교단체의 성격을 띄고 있었으며 오대양에 소속된 신도들에게는 그녀만의 독특한 교리를 설파하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강요했고 자신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부가 각방을 쓸 것과 자식들과도 인연을 끊을 것을 강요하는 등, 특이하고도 이상적인 신앙생활을 강요하였다.
또한 신도들을 합숙시켜 함께 생활하게 만들었으며 자녀들도 한데 모아 공동 유아원에서 따로 양육했으며 한 달에 한번씩 자아비판의 시간을 만들어서 문제점이 드러난 신도들에게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신도들과 주위사람들을 자신만의 사교적 교리를 내세워서 현혹시키고 미혹시켜 그들로부터 엄청난 액수의 사채를 끌어다 썼으며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 박순자가 끌어들였던 사채의 규모가 170억 원에 이르렀을 정도였다. 신도들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끊임없는 폭력의 행사와 사이비 신앙강요 등이 더욱 강해짐에 따라 결국 신도들의 불만과 반발이 불거지게 되었는데 박순자는 더욱 더 강한 폭력행사로 그들의 불만을 잠재우려고 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오대양 조직의 결함들이 수면위에 불거지게 되고 자신이 끌어다 쓴 사채와 이자의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위기의식을 느낀 박순자는 신도들을 더욱 강력한 구타와 폭력으로 통제해 나갔다. 이런 오대양조직의 비인륜적인 처참한 행태가 외부에 알려지게 된 것은 1987년 고액의 사채를 빌려준 이상배씨가 오대양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부터다.
또한 오대양의 박순자가 자신의 교리에 위반했다는 죄명으로 오대양 신도 4명을 살해하여 암매장한 사건이 나중에 한 신도의 증언에 의해서 밝혀지게 된다. 결국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된 박순자와 신도들은 경찰의 수배망을 피해서 오대양의 경기도 공장에 있는 식당천정에 은신해서 4일간이나 경찰들을 따돌리기도 했다.
결국 한계점에 다다른 상황에서 1987년 박순자를 포함한 신도 32명이 오대양공장 식당천정에서 모두 변사체로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박순자의 파렴치한 사교행위는 끝을 맺게 된다.
87년 당시 오대양의 집단변사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당국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오대양사건을 집단자살 사건으로 규정했다. 당시 오대양 용인공장 공장장 이 모씨는 대들보에 목을 매어 숨진 상태였고, 박씨를 포함한 31구의 시체는 식당의 천장바닥에서 목을 맨 채 누워 있거나 2~3구씩 포개진 채로 죽어 있었다. 이를 놓고, 자살인지, 타살인지에 대해 격렬한 논란이 일었었다. 이 사건이 과연 경찰의 발표대로 집단 자살극인가, 아니면 외부인이 개입된 집단 타살극인가에 대한 논란만 무성했을 뿐 정확한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 부검을 맡았던 의사는 3구의 시체는 자살이 분명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교주 박순자를 포함한 나머지 사람들은 교살(絞殺)에 의한 질식사가 분명하며, 누군가에 의해 계획적으로 행해진 집단 타살극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오대양 교주 박순자가 끌어다 쓴 거액의 사채 170억 원의 행방을 쫒던 당시의 검찰은 세모 유병언 회장의 주도 아래 오대양의 거액 사채가 세모로 유입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1991년 유 전회장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한다. 이후 (주)세모는 경영난을 겪었으며 1997년 부도를 맞았는데, 버젓이 재기하여 더욱 큰 영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의문점이다.
한겨레신문은 1991년 8월18일자 보도에서 오대양사건의 타살의혹을 거론한 바 있다. “박순자가 죽기 직전 유병언에게 사채변제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유병언이 박순자를 죽이고 오대양 사건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유병언과 그 일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5. 무소불위 사이비 종교권력 방관하면 나라 망한다
국민의 도덕 수준을 함양해야 할 기존 종교도 일부 존경받는 성직자를 제외해놓고 사이비들이 너무 많아 혹세무민하고 있다. 한국처럼 해방 후 지금까지 여러 종교의 교주들이 사고를 내고 감옥에 간 나라도 드물 것이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일부 대형 교회나 대형 종단이 세금도 내지 않고 자기들만의 천년왕국을 건설하고 신도들을 상대로 돈을 거두고, 마음에 안 들면 조폭을 동원해 가해하는 무서운 조직이 대한민국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필자가 아는 친구는 처갓집이 금산군으로 한 종교집단이 인근에 위치하여 우연히 그 종교집단의 대규모 결혼식 행사를 본 적이 있었다. 그 친구의 표현에 따르면 종교집단의 대규모 합동 결혼식에서 신랑신부가 무표정한 얼굴로 교주와 의무적으로 사진을 찍고 나가고 하더란다. 그런데 사람들이 뭔가 혼이 빠져 나간 듯, 심하게 표현하면 밧데리에 감전된 물고기와 같더라는 것이다.
사이비종교의 10대 특징으로는 (1) 정신의 불안정화(정상적인 사회적 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신도의 정신을 혼란스럽고 불안정하게 한다.) (2) 불합리한 금전적 요구(신도에게 강요나 구원의 대가 등 속임수를 통해 금전 요구) (3) 정든 생활 환경으로부터의 단절(사이비 종교에 빠져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붕괴되어가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들이 나서게 되므로 사이비 종교단체에서는 가급적 신도를 기존의 생활환경에서 차단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4) 육체적 손상의 보전(일반적으로 의학의 힘으로 그 극복이 어려운 사례, 이를테면 난치병 환자나 장애를 가진 이에 대해 기적에 가까운 종교적 체험, 대부분은 연출된 거짓사례를 시연하고 제안하여, 건강한 몸을 바라는 이들의 희망과 기원을 악용한다.) (5) 아이를 확보(신도의 자식, 주로 어린 아이들을 확보. 그 과정을 통해 신도의 이탈을 차단한다.) (6) 반사회적인 언설(종교에 보다 깊숙히 신도를 끌어들이기 위해, 현재의 사회를 강력히 비판하고 그 해결책은 오직 자신의 종교뿐이다 식의 주장을 편다.) (7) 공공질서의 교란(사회를 비판하고, 신도로 하여금 사회에 불만을 갖게 함은 물론, 그 불만을 공공질서의 교란으로 표출하기도 한다.) (8). 잦은 소송사건(불합리한 일을 당해 이탈한 신도들이 해당 종교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은 물론, 교단 외부와의 마찰 등, 사이비 종교는 그 규모가 커질수록 잦은 소송을 맞이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9). 종래의 경제 회로로부터의 일탈(불합리한 금전적 요구를 가속화하기 위해 신도들의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경제적 활동을 막는다. (10) 공권력 침투의 시도(아무리 종교단체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불합리한 운영은 결국 파국을 초래하기 마련이므로 공권력과 결탁하여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노력을 시도한다. 초기에는 기존 권력과의 결탁 수준이지만 차후에는 정치정당 창당 또는 입후보 등 직접적으로 공권력 그 자체로의 진입을 시도한다.) 등이다.
이같은 사이비종교집단의 행태로 볼 대 이미 우리나라 정치권과 공직계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사이비 종교신자들이 대거 침투된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사이비 종교집단을 막지 못하면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 나라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6. 포청천 같은 검찰과 경찰의 추상같은 법집행이 필요하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떠난 후 권력형 비리로 감옥에 다녀온 것도 모자라 지금까지 재산을 추적당하고 아직도 못낸 벌금을 갚느라고 분주하다. 정권 말기현상 중의 하나는 대규모의 권력형 비리이다. YS, DJ 정부 때 대통령의 자식들이 비리에 연루되어 조사받고 감옥가면서 정권은 급속히 레임덕으로 빠져들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때 들어서는 초기에 "참여정부 들어서 대형 비리, 권력형 비리가 발생한 사례가 없다. 우리는 참으로 깨끗한 정부다. 과거 정부와 비교하지 마라"고 큰 소리 쳤지만 결과적으로 비극으로 끝나 안타까웠다.
한국의 역대 정권에서 법무장관의 검찰지휘권 파동, 수사권 독립 파동 등 여러 이유로, 검찰 수사권 독립이 시도되었지만 번번이 좌절되고 중국 송나라 때의 포청천 같은 검찰을 그리워할 뿐이다.
진정 박근혜 대통령은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검찰 수사권의 독립을 추진해야 한다. 지난해 6월 7일 한 언론인(이기명 팩트TV 논설고문)이 쓴 글이 요즘 같은 국가 위기 시절에 맞을 것 같아 전재해본다. 중국 송나라때 수도인 개봉부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검찰총장 직을 맡은 포청천이라는 인물을 목숨을 내걸고 부패를 척결하여 나라를 구한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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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청천이 그리운 중병 든 사회
[이기명 칼럼] 만성적 불법비리 고질병 치료엔 검찰의 작두 뿐
황제가 ‘작두’ 3개를 하사했다. 작두를 쓸 수 있는 절대권한과 함께. 작두의 이름은 용작두, 호작두, 개작두, 3가지다. 작두의 용도를 설명해 보자. 흔히 작두라면 농촌에서 소나 가축에게 먹일 여물을 썰 때 쓴다. 퍼렇게 날이 선 작두 아래서 잘려나가지 않는 것이 없다. 작두 아래 인간의 목이 놓인다면 어찌 될까. 내리 밟는 순간 목이 잘려 나갈 것이다. 프랑스 혁명당시 명성(?)을 떨친 키로친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설명이 장황했다.
황제가 하사한 3개의 작두의 용도는 어딘가. 개작두는 일반평민용, 호작두는 관리처벌용, 용작두는 황족이 해당되는 작두다. 이들 범법자들에게 가해지는 작두사형은 확실히 야만행위다. 그러나 환호하는 소리도 들린다. 엄정한 법의 집행을 보는 착한 백성들의 박수다. 오죽하면 극형을 보고 박수를 치랴.
케이블 TV에서 방영되는 ‘포청천’이란 영화가 있다. 어느 지인이 말했다. ‘요즘 포청천을 열심히 보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 포청천이 나타난다면 작두 쓰느라고 정신이 없을 것이다’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지 국민들은 안다. 포청천을 시청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은 분명히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정상이 아닌 국민들의 생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비정상적인 부류의 작두형 대상자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어느 시대에도 죄와 벌을 있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범죄는 있었고 형벌 또한 존재했다. 참수가 극형이라면 곤장 몇 대는 오늘의 경범죄에 해당될 수 있을까. 범죄는 엄정하게 다루되 공정해야 한다. 공정을 상실하면 법의 권위가 상실됨은 물론 무너진 법의 처참한 모습은 국가의 뿌리마저 뽑아 버린다. 왜 국민들은 법을 우습게 아는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략)
요즘 국민의 시선은 온통 검찰과 법원에 쏠려 있다. 전에는 아예 기대와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검찰과 법원에 대한 시선집중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혐의’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국가의 기틀을 흔든 범법행위다. 민주주의 국가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 개입한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국정원의 행위가 명백하게 밝혀져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뿐만이 아니다. 원전비리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국민에 대한 반역행위다. 원전사고가 발생해서 대한민국이 방사능의 낙원이 되는 경우를 상상해 봤는가. 얽히고설킨 비리의 쇠사슬은 ‘호작두’가 아무리 많아도 모자랄 지경이다. 무슨 낯을 들고 국민에게 절전을 호소하는가.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는 귀가 아플 정도로 듣는다. 그러나 국민의 웃음소리는 얼마나 들리는가.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재산을 빼돌린 재벌들의 범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검찰을 주시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건들이 국가의 기틀을 붕괴시킬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역시 무슨 얼굴로 국민에게 세금을 내라고 한단 말인가. 채동욱 검찰총장이 포청천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국민의 탓인가.
전두환의 아들 전재국이 등장한다. 이명박의 사위가 등장한다. 이명박의 사돈이 등장한다. CJ 그룹에 이재현이 등장한다. 사랑받던 연극배우 윤석화도 등장한다. 이들을 보는 국민의 감정은 어떤 것일까. 가슴이 찢어진다. 찢어진 가슴이 분노로 채워질 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포청천에게는 좋은 참모가 있었다. 포청천은 참모의 진언을 경청한다. 포청천은 훌륭한 참모가 있기에 위대한 판관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포천천의 시대에 국민여론은 어떻게 수렴했을까. 인터넷이 있던 것도 방송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바로 포청천의 열린 귀다. 열린 귀에 바른 정보를 아려주는 것이 참모이며 또한 올바른 여론이다. 포청천에게 진언을 하는 참모들과 참모의 말을 수용하는 포청천을 보면서 다시 오늘의 현실을 생각하는 가슴은 아프다.
왜 이 지경이 됐는가. 죄를 짓고도 당당하다. 어디로든지 도망칠 수 있는 구멍이 있다고 믿는다. 뇌물이면 해결이 된다고 믿는다. 뇌물의 연결고리가 바로 원전비리다. 언론은 바른 보도를 하지 않는다. 죄를 저지르고도 권력과 재물이 있다고 벌을 받지 않으면 권력과 재물이 없어 없는 죄도 뒤집어 써야하는 불쌍한 국민들의 가슴은 어찌되는가. 포청천이 이 시대에 있다면 작두형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겠는가. 우리의 언론은 할 말이 있는가.
국민의 시선을 요즘 뜨겁게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검찰이다. 지금까지 의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는 과거에서 벗어나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국정원장과 경찰 수사 중단 압력을 행사한 김종판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국민의 최대 관심이다. 대한민국의 법이 제대로 숨쉬고 있는 세상이 되느냐. 아니면 다시 국민의 비웃음속에 부끄러운 검찰로 머무느냐. 지금 포청천이 나타나 물어 본다면 필요한 것은 오직 호작두와 용작두 뿐이라고 국민이 대답하지 않을까 겁이 난다.
시작이 어렵다. 검찰이 서릿발 같은 법집행을 보여 준다면 다음부터는 어느 누구도 죄를 짓지 못할 것이며 어떤 정치세력도 검찰에게 압력을 가해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덮을 수가 없을 것이다. 누가 포청천이 될 것인가. 국민이 기다리고 있다.
죄를 지면 죄에 합당한 벌을 받고 돈 없고 빽 없어서 죄를 받는다는 무전유죄라는 인식이 국민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이 땅의 정의는 없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바로 검찰 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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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책임정치 하도록 한국의 정치제도 확 바꿔야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제도는 이대로 가다간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임기가 5년단임이다 보니 5년 동안 욕심을 내어 급하게 서두르다가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고, 책임을 지지않고 다음 정권에 넘긴다. 그러다보니 부패 공직조직인 관피아만 살판이 났다.
적어도 대통령 책임제도라면 미국처럼 4년 연임제를 해야 그나마 책임정치를 할 수 있다. 전두환 독재체제에 반대하여 만들어 놓은 대통령 5년 단임제도는 득보다 실이 많다.
정권이 바뀌고 어수선한 상태에서 총리와 장관 임명해서 국회 청문회하기 바쁘고 이런저런 이유로 1년을 보낸 후 여야 간에 당쟁으로 소비하다가 임기 말년을 앞두고 레임덕 현상을 되풀이하며 공무원들이 제대로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세월호 같은 인재(人災)가 되풀이되는 것이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세월호 참사 발생 후 신속한 구조를 지시했지만 부처 간의 이기주의에다가 구조적으로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뼈 아픈 자성과 함께 관피아 척결을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실천하기애는 역부족이다. 국민이 힘을 합쳐서 정치권과 공직사회를 질타해야 한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종종 논의해왔던 대로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소신껏 책임정치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나라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부패한 기초 지방자치제도를 없애야 한다. 민선 지방 자치단체장들의 부패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심하게 표현하면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겨놓은 꼴이다. 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속출하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독일처럼 반발과 대립보다는 포용의 정치를 해야 한다. 2차세계대전으로 참담하게 망한 서부독일이 라인강의 기적으로 경제부흥을 일으키고 오래 기간 동족인 동부독일에게 포용정책을 펼쳐 평화통일을 이루었다. 고집불통보다는 소통으로 상대를 인정하고 꾸준히 지원하는 정책이 먹혀들어간 것이다.
우리나라도 국가안보에 여당과 야당이 있어서는 안 된다. 현행 정치제도처럼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정치제도는 5년마다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독일처럼 책임지는 정치제도를 만들어야 나라가 계속 부강해지고 통일 대한민국을 달성할 수 있다.
8. 남만 탓하고 자신은 애국자인체 하는 국민도 대오각성해야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국민, 내가 하면 잘 한 것이고, 남이 하면 무조건 잘못됐다고 여기는 추한 한국인,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교통사고, 자살, 이혼 등 세계 1위 등 안 좋은 일이 많은 이상한 나라. 경제적으로는 급성장해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안전불감증으로 대형사고 등으로 한 해 31조원이라는 국방예산과 맞먹는 엄청난 비용을 내버리는 나라가 한국의 현실이다.
세월호 사고 정황이 한 꺼풀씩 벗겨질수록 ‘2014년 4월 16일 세월호’란 시공간에 한국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 병폐를 압축시켜 놓은 사건임이 드러나고 있다. 유례없는 고속성장으로 선진국 문턱을 기웃거렸지만, 화려한 겉모습에 가려진 우리 사회의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속살이 노출된 것이다. 이제 남 탓만 하고 신세 한탄만 해서는 가라앉고 있는 대한민국호를 건져낼 수 없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구국 결사(結社) 운동을 벌어야 한다. 결사는 원래 절에서 깨달음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하는 마지막 선택이다. 위기의 시대에 국민 결사를 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 개인결사라도 해서 “달라져야 한다”고 외칠 것만이 아니라, 당장 나부터 달라진 행동을 솔선수범해야 한다.
부처님 오신 날인 지난 6일 재미 언론인이 인터넷에 올려놓은 ‘사회 곳속에 이준석 선장…세월호는 한국의 자화상’이라는 글이 국민 사이에 공감을 얻고 있어 소개해본다==============================================================================
[在美언론인 조광동씨 글 화제]
사회 곳곳에 이준석 선장…세월호는 한국 자화상
"정부·선원에 돌 던지기 전 난 이들과 다른지 自問해야…
국민의식 혁명적 변화 없으면 대한민국號가 침몰할 수도"
6일 인터넷과 일부 SNS에는 '세월호는 한국의 자화상입니다'라는 글이 화제가 됐다. '세월호는 한국 사회의 총체적 부조리와 문제점을 함축하고 있다'는 게 주 내용인 글로, 재미(在美) 언론인이자 인터넷신문 뉴데일리의 칼럼니스트인 조광동(69)씨가 썼다.
조씨는 경희대 출신으로 1973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1979~81년 시카고지사 편집국장을 맡았으나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도 후 사직했다. 이후 한미TV 부사장, 시카고라디오코리아 사장 등을 지냈다.
조씨는 이 글에서 '배를 지켜야 하는 명예와 책임을 팽개친 선장이나 선원들은 큰 벌을 받아야 하지만 선장·선원은 어쩌다 돌출한 별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의식 문화의 산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의견이 다르면 집단적으로 언어폭력을 하고, 자기주장을 위해 상대를 인격 살인하는 집단 떼 문화, 억지 떼 문화의 광기 사회에서 아름다운 인성이 형성되고, 나를 희생해서 남을 구하는 숭고한 인간 정신이 자라기 힘들다'며 '법과 규정을 안 지키는 것이 어디 세월호뿐이겠나. 한국 사회 곳곳에 부정부패가 켜켜이 쌓이고, 무사안일, 적당주의, 형식주의가 적폐된 사회에서 또 다른 세월호가 시한폭탄처럼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 방한 때 박근혜 대통령이 파란 옷을 입었다고 논란이 인 점, 교육부 장관이 현장에서 컵라면 먹는 것을 언론이 문제 삼은 점도 지적했다. 그는 '감정과 억지가 범람하고 있다. 본질을 벗어나 지엽적 시비를 거는 것 또한 한국의 모습'이라고 했다. 유가족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담았다. 그는 '목숨 걸고 구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왜 빨리 결과를 못 가져오느냐고 절규하는 건 조급한 의식의 반영'이라며 '자식의 죽음 앞에 절제하는 모습을 대할 때 죽음은 더욱 숭고해지고 감동은 깊어진다'고 했다. 또 '현장에 간 총리에게 물을 끼얹고, 대통령에게 소리 지르고, 대통령 조화를 치우는 모습은 격이 떨어진다'고 아쉬워했다.
조광동씨는 '무능한 수습과 더딘 구조를 비난하기에 앞서, 선장·선원들에게 돌을 던지기에 앞서, 나는 여기서 자유스러울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국가 위기가 도래했을 때 생명을 걸고 지키려는 헌신과 애국심이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 의식이 달라져야 한다. 국민 의식 문화에 혁명적 변화가 오지 않으면 더 큰 세월호, 대한민국호의 침몰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선일보 5월7일자.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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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한민국 살리려면 이순신 정신이 필요하다
나라가 위기에 처한 요즘 우리 역사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이순신 장군이다. 중견 소설가이며 역사연구가인 황원갑 선생은 ‘부활하는 이순신’이라는 책을 써서 어지러운 이 시대에 이군신 정신의 부활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순신의 일생은 54년 동안 죽을 곳과 때를 찾아다닌 눈물겨운 고행이었다. 황원갑 선생은 이순신 평전 ‘부활하는 이순신’에서 절세명장 이순신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그의 탁월했던 위기관리 능력과 리더십에 초점을 맞췄다. 부제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라>이다.
이순신정신은 한마디로 말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라는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다(必生則死 必死則生). 그러한 필사의 각고, 결사의 의지로 싸웠기 때문에 원균이 칠천량패전으로 거의다 전멸하고 남은 13척의 보잘것 없는 배로 500여 척의 왜적 대함대를 물리치는 세계전쟁사에 유례없는 기적적 대첩을 이루었다.
이순신 장군은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나라와 겨레를 먼저 생각한 위대한 한국인이었다. 그는 왕권 안보에 엽기적으로 집착한 국왕 선조가 자신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임금보다는 나라와 겨레의 안위를 더 소중하게 여겼기에 고귀한 목숨을 아낌없이 바쳤다.
황원갑 선생은 이순신의 비상했던 일생에서 탁월했던 위기극복의 지혜와 출중했던 최고경영자의 리더십을 배우자고 강조했다. 오늘과 같이 국난의에버금가는 국내외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순신정신의 부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로 나라가 흔들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순신정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 길이 열린다’는 이순신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전쟁에 임해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필승의 신념과 비상한 전략 전술로 백전백승한 불세출의 명장 이순신, 그는 마지막 싸움인 노량해전에서 고귀한 한목숨을 바칠 때까지 조국에 대해서는 지극한 충성심으로 헌신했고, 가정에서는 극진한 효성과 자애를 다했으며, 부하들은 너그러운 포용력으로 감싸주고 창의력을 길러주는 등 참다운 삶의 길을 제시해 준 겨레의 큰 스승이었다.
이순신은 단순히 명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열세를 우세로, 수세를 공세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킨 탁월한 지도자였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이긴다는 비상한 지휘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종대왕이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정치CEO였다면 이순신은 최고의 군사CEO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불굴의 이순신정신이 절실히 필요한 비상한 시기를 맞았다. 난국을 넘어 또다시 국난의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가 언제 어떤 양상으로 돌변할지 모르고,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 역사탈취의 망언망동은 그칠 줄을 모른다. 경제는 힘들게 세계와 경쟁하고 있다. 빈부격차는 벌어지고, 국민의 고통지수도 높아만 가고 있다. 지역간, 세대간의 갈등에 겹쳐 진보니 보수니 하는 남남갈등도 문제다. 핵무장으로 위협하는 북한을 대적하며 국가안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세월호 같은 참사가 일어나 국민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
바로 지금같은 국가 위기상황에서 ‘살고자 하면 죽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이긴다’는 이순신정신이 국민 모두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순신과 같이 탁월한 지도자의 비상한 통솔력과 살신성인의 구국정신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
나라와 사회를 도외시하고 혼자만 잘 살 수는 없다. 더불어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에는 너와 나가 없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순신 장군같은 필사즉생의 정신으로 나라를 구하는 데 적극 나서자.
세월호 주범들~엄벌에처하고 군 관피아 근절 하여야합니다~~~
대한민국 중심 행복도시 (세종의소리)~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