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연말까지 서면 조사 등으로 취약 분야 없애기로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법인 정기 세무조사와 취약 분야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세종시는 최근 3년 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45개 법인을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의 지방세 적정 신고 여부 ▲창업기업 등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용 실태 ▲종업원분 주민세 적정 신고 여부 등 지방세 전 분야에 대해 조사한다.
세종시는 법인 세무조사의 경우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과 함께하는 세무행정 실현을 위해 직접 방문조사를 지양하고 행정정보와 세정 전산망 등을 활용하는 선진 조사기법을 통한 서면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세종시는 조사와 함께 지방세 신고납부 방법 등을 안내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구제 절차 제도를 적극 안내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비과세나 감면의 경우 취득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 중인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김선묵 세무조사담당은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성실 신고납부제도 정착과 자진납세 분위기 확산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20억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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